법령 변호사시험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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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시험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명륜 1 피앤케이 1 도담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김수영 1 김남주 1 이공현 1 김원진 1 방효경 1 박인성 1 박정교 1 김용현 1 권광중 1 박성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5,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3, 2018. 2. 22.,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50, 2016. 1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67, 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6, 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